법령 변호사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변호사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손석도 1 김인기 1 원종백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1975년

1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2다1183 전원합의체 판결
  [청구이의][집23(2)민,1;공1975.7.1.(515),8453]
   청구이의
   공증인법 민법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

1974년

2. 대구고법 1974. 7. 30. 선고 72나52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77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법

1973년

3. 대법원 1973. 10. 23. 선고 73다43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1(3)민,10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군정법령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

1971년

4. 대법원 1971. 5. 24. 선고 71다5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2)민,05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법

1970년

5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다809 판결
  [건물철거][집18(2)민,128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

1969년

6. 대법원 1969. 12. 30. 선고 69다189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7(4)민,27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법

1968년

7. 대법원 1968. 8. 1. 자 68두8 결정
  [변호사징계처분에대한항고][집16(2)행,047]
   변호사징계처분에대한항고
   변호사법

1967년

8. 대법원 1967. 1. 25. 선고 66두12 판결
  [변호사징계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1)행,007]
   변호사징계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
   변호사법

1965년

9. 대법원 1965. 3. 16. 선고 64다1691,1692 판결
  [토지인도][집13(1)민,013]
   토지인도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법

1962년

10. 대법원 1962. 4. 26. 선고 4294민상676 판결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][집10(2)민,208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변호사법

11. 대법원 1962. 1. 31. 선고 4294민상517,518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1)민,07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법